천주교신자로는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고동주씨에 대해 천주교 여러 단체는 불구속 수사할 것과 조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조속히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고동주씨 구속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고동주씨는 스스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입대거부의사를 밝혔고, 경찰의 1,2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오태양, 김도형, 임성환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기각시킨 전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현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21)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병역법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하는 등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불구속 수사의 확대라는 법원 스스로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국회는 조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청년들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행렬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이때, 국회는 하루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우리는 고동주씨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24일
고동주후원모임'고동울림'/가톨릭청년포럼/더나은오늘/우리신학연구소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동우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노동사목전국협의회,천주교여성공동체,목포연합,인천교구청년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통일후원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그 오랜 드높은 장벽이 쉬이 무너지겠냐마는-
그래도 하루하루 금이가 갈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또 한걸음, 누군가의 걸음이 가시밭길을 대로로 만들고 있다.